티스토리 뷰
가정주부나 대학생 등 일반인이 끼는 사건사고에 대한 정리
1. 수하물 대리 운반
- 구실: 짐이 무거워서, 짐이 많아서, 세금을 아끼려고
- 실제: 마약, 밀수
2. 무단횡단
- 사망 가능
3. 아르바이트
- 구실: 대부업체, 무역업체의 출납 및 송금 대행으로 취업,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 및 재택근무
- 실제: 보이스피싱 수금원 활동, 실형
4. 분실물 사용
- 구실: 주인 없는 물건
- 실제: 점유이탈물횡령죄, 만원 정도로도 기소유예 가능, 갚아줘도 소용없음
5. 가족에게 신분증 사본 전송, 휴대폰 인증 대신 수행
- 구실: 밖에서 놀다가 휴대폰이 깨졌다, 급하게 개통해야 함
- 실제: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! 전재산 빼앗김
https://zipperdream.tistory.com/m/131
6. 수사기관(금감원 경찰 검찰)이 시켜서 앱 설치, 신분증 사본 제시
- 구실: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겠다.
- 실제: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! 전재산 빼앗김2
7. 가족이 내 휴대폰 들고 몰래 나감
- 비밀번호 등으로 잘 보호되지 않을 경우 전재산 다 털어가는 거 가능합니다.
- 딸 남자친구에게 암호화폐 6억원 빼앗기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 (23년 2월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4/0004974209
8. 육아
- 외제차 긁고 부숨, 미술품 부숨
9. 중요한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세요.
- 원고가 피고인 주소를 잘못 써 놓으면 법원에서는 해당 주소에 우편물을 보냅니다. 응답하지 않으면 변론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, 되돌리려면 많은 비용과 위험을 지게 됩니다.
(23년 6월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3/0003767701?sid=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