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o 1.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3-4일 간격으로 안내방송 하게 만들기 2.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세대 불특정 자제 안내문 붙이기 3.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세대 특정하기 (다소 위험) - 안내방송, 세대 불특정 안내문 등을 여러 차례 거쳤다는 법적 증거가 남아 있어야 세대 특정해서 안내문 붙여도 무죄 가능 http://www.apt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4609 Don't do 1. 현관문 발로 차고 10분간 문 두드리기 -> 벌금형 500만원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ranking/article/277/0005369624?ntype=RANKING 2. 인터폰으로 욕설 -> 유죄 가능.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 ..
가정주부나 대학생 등 일반인이 끼는 사건사고에 대한 정리 1. 수하물 대리 운반 - 구실: 짐이 무거워서, 짐이 많아서, 세금을 아끼려고 - 실제: 마약, 밀수 2. 무단횡단 - 사망 가능 3. 아르바이트 - 구실: 대부업체, 무역업체의 출납 및 송금 대행으로 취업,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 및 재택근무 - 실제: 보이스피싱 수금원 활동, 실형 4. 분실물 사용 - 구실: 주인 없는 물건 - 실제: 점유이탈물횡령죄, 만원 정도로도 기소유예 가능, 갚아줘도 소용없음 5. 가족에게 신분증 사본 전송, 휴대폰 인증 대신 수행 - 구실: 밖에서 놀다가 휴대폰이 깨졌다, 급하게 개통해야 함 - 실제: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! 전재산 빼앗김 https://zipperdream.tistory.com/m/131 6. 수..